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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심을까 옥수수 심을까" 농부들, 관세폭탄에 시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미국산 품목으로 대두(콩)를 정조준하면서 파종 시기를 앞둔 농부들이 콩을 심어야 할지 콩 대신 옥수수로 바꿔 심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미 지역에서 밭에 콩을 심는 시기는 6월 말이지만, 이를 옥수수로 바꾸려면 5월 말까지는 씨를 뿌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지기까지 60일의 유예 기간이 남은 만큼 농가에선 초조하게 무역 전쟁의 양상을 지켜보며 최대한 늦게까지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아이오와주 윌턴에서 농사를 짓는 에이프릴 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올해 농사지을 씨앗과 비료 등을 구매해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곡물을 바꾸면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이 전쟁이 실제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말로만 싸우다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연간 미국산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사들이는 큰손 고객으로, 경고대로 25%라는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농가에는 직격탄이 된다. 그렇다고 급히 콩 대신 옥수수로 바꿔 심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옥수수는 물론 옥수수 분말도 중국의 과세 경고장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농부들의 우려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대두 5월물 가격은 중국발 관세 폭탄이 터진 직후인 지난 4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곡물량을 세는 단위)당 한때 9.84달러까지 떨어져 하루 사이에 6%의 낙폭을 보였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날 4% 하락했다.

2018-04-05

백악관 연일 '농심 달래기'…농무장관 "피해 없게 할 것"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불똥이 미국의 농축산업으로 튀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진화하느라 연일 힘을 쏟고 있다. 백악관과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무역 분쟁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5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바로 국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이 농민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퍼듀 장관은 전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약이 있었다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에 대한 관세 명령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틀 연속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술적으로 양측(미·중) 모두 단지 관세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관세 명령이)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며 협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틀 전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개 품목을 공개하자, 불과 10시간 만에 미국산 대두, 옥수수, 냉동 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와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일리노이) 등 농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구의 여야 중진들이 미중 분쟁에 농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다.

2018-04-05

중국 미국산 128개 품목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더욱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일부터 돼지고기, 과일 등 미국산 128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와인, 과일 등 나머지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들 보복 관세 부과 품목의 지난해 중국 수입 규모는 30억달러 수준이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민의를 반영한 정당한 조치이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는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복관세 조치에는 돼지고기, 사과.코코넛.파인애플.바나나.망고.딸기 등의 신선과일, 건조과일, 견과류, 철강 파이프, 에탄올, 인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트럼프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두에 대한 관세 부과나 미 국채 매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를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보복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오는 6일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미국이 추가 관세 폭탄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대두를 포함한 5개 품목에 보복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다음 타겟은 ▶대두 ▶수수 ▶애플 ▶보잉 ▶자동차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대두를 약 100억 달러 어치 수출했으며, 보잉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에 약 1조 달러 어치를 비행기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애플은 전세계 판매량의 약 30%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GM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보복 관세는 이들 업체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2018-04-02

미·중 무역전쟁 대화·협상론 급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댕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이 30억 달러의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한 지 사나흘 만에 대화와 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결국 자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두 강대국이 국내용으로 상대방을 향해 엄포를 놓으며 물밑에서는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의 대화·협상론이 부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막후 협상 채널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하,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미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등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전했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중국발전고위급 포럼'에서 미국을 향해 자제와 협상을 촉구했다. 왕 부부장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중국의 이익에 훼손된다면 모든 조치를 해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중미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마주 앉아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역전쟁의 확전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속내에는 승자 없는 무역전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5%에서 지난해 19%로 급감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체질이 강해졌다.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도드웰은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탈바꿈한 점을 들어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추가 보복 조치로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규모 과세,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 규제 강화, 미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정면으로 충돌하는 '치킨게임'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제임스 글래스맨 JP모건 선임 이코노미트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과장됐다"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이 기술이전을 통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는 것이 양국 갈등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셰인 올리버 AMP캐피털인베스터즈 투자전략부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 관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안이고 중국이 협상에 개방적인 태도인 점 등을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2018-03-26

트럼프 중국에 무역전쟁 선포…관세 600억 달러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무부에 중국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1000억 달러 줄이라고 요구했고 전세계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더 강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는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수퍼 301조'를 적용했다. 이날 중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여파로 뉴욕 증시는 다우 2만4000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발과 의류, 전자제품 등 1300여 개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여 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2018-03-22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무역전쟁' 선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IT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규모는 앞서 백악관 참모들이 추산한 연 500억 달러를 넘어선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상호적(reciprocal)''거울(mirr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재 연간 3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5일 이내에 신발·의류부터 소비자 가전에 이르기까지 최대 100개 종목 1300여 품목의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재무부는 중국이 미국의 IT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국영기업 등을 통해 미국 기업에 투자해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들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후 핵심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미국 기업의 손실은 연간 300억 달러에 이르며 수만 개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수수 돼지 등이 대상이다. 연 1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는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정부는 이밖에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또 외국 중에서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국채 매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에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놓을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무역전쟁 우려에 증시가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물가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2018-03-22

EU-미국 무역전쟁 전면전 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유럽연합(EU)은 관세면제를 위해 미국 측과 접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양측은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 간 무역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EU 집행위는 미국 당국과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에 접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예정된 공식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사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만나 EU를 미국의 관세부과대상에서 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금주에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입 철강(25%)·알루미늄(10%)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다만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에 대해서만 관세부과 면제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 EU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최근에 우리는 무역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무기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 강행을 언급한 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EU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이에 맞서 미국산 철강제품과 주요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부과 대상 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위해 회원국에 회람 중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작전'을 펼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18-03-12

트럼프 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철강 '관세폭탄' 서명 파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미국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보호무역의 '마이웨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세계 무역대전'의 개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무역전쟁을 하는 게 좋고 이기기 쉽다"며 사실상 선전 포고까지 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도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 등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3대 경제권'을 이루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주요 교역국 간 계속된 확전을 통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품목들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중국도 피해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놓고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번 조치에서 무기한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면제 협상'의 문호를 열어 놓겠다고 한 것은 이번 규제조치에서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부분이다. 이는 협상 초반에 위협적 언사나 강도 높은 선제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후속 협상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 반영된 대목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관세 폭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여당 의원들과도 마찰을 빚는 등 적잖은 우군을 잃었다는 평가다. 특히 측근이자 경제사령탑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이 과정에서 결국 사임했고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로 든든한 원군 역할을 해온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무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계획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CNN도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시장에 두려움을 주고 자신의 경제수장을 그만두게 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당혹하게 했고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키웠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효과도 반감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마이 웨이'를 고집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을 겨냥한 국내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다.

2018-03-09

트럼프 '관세폭탄' 터뜨렸다…수입 철강 25%·알루미늄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아군과 적군의 구분 없는 통상전쟁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분을 했다. 당장 한국은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018-03-08

트럼프 '관세 폭탄' 강행…'무역 전쟁' 서막 올랐다

우려했던 관세 폭탄이 끝내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철강.알루미늄 업종 노동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15일 후 발효되는데,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NAFTA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면제 지위가 박탈된다. 외국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늘 취하는 행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안보상 필요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초 표명했던 '무차별적 관세 부과'의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일부 국가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국가에 따라 유연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현재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호주를 직접 거론하며 관세 면제 국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트위터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은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거나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 국가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도 있다. 한국 정부는 행정명령 서명 이전에 면제 국가에 포함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설득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일단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미국 내 수입 철강제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은 10.2%를 기록해 캐나다(16.1%).브라질(13%)에 이어 세 번째였다. 다만 15일의 유예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도 면제국 지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안보동맹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기로 강력한 로비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그 후원자들, 그리고 산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의회 입법을 통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연방의원 10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폭넓은 관세 구상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무역 전쟁의 결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보도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 문제로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 사임하기로 했으며, 석유 재벌로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인 '코크 형제'의 찰스 코크(83)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자유무역은 우리 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며 우리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경제적.문화적으로 미국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무역 보복을 예고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면 '미국적인' 3개 품목(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켄터키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을 찍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전제품 제조업체도 원가 상승 압박을 호소하고 있으며, 높아질 제품 가격으로 최종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소비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오히려 미국 내 다른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컨설팅 기업인 트레이드파트너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연관 산업에선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사설에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철강 가격이 오르면 많은 제조업자가 생산지를 해외로 옮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3-08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부과…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일단 불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도록 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연합]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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